공증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공증은 중요한 거래에 관해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공적 작용입니다. 공증을 받는 방법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어떤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단순히 돈을 보내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빌려주며, 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 기간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고 이 문서를 공증인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증에는 공정증서에 대한 공증과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법률행위 및 기타 권리 의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사서증서와는 다르게 공증인이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서증서란?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 다르게 공증인이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그 성립의 진정성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증서와는 다르게 공정증서 그 자체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공정증서가 있으면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증서는 재판을 통해 승소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증명력과 집행력을 모두 가진 집행증서여야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효력
사서증서를 공증받는다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와는 다르게 채무 불이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승소한 후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증받는 법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채무자가 함께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법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증 비용
공증비용은 공증의 종류와 공증하는 문서의 명시된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200만원 | 1만 1천원 |
| ~500만원 | 2만 2천원 |
| ~1천만원 | 3만 3천원 |
| ~1천500만원 | 4만 4천원 |
| 1천500만원 초과시 |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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